전공의 추추가 모집 즈음 제도 추진 의지만 거듭 확인
의료계 "전공의와 의대생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비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장기 논의과제로 떼놓았던 '개원면허제도'를 돌연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의 각종 전공의 복귀방안이 무위로 돌아가, 추가 대책이 절실하던 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개원면허를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대주제 안에 넣고 장기 과제로 설정,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이라며 관련 정책 설명도 간단하게 붙인 정도였다.
반년이 지난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 3개월간의 조직 운영 결과를 갖고 이달부터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 첫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선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원면허도 검토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향성조차도 나오지 않았지만 '개원면허'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회자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제도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의료계는 해당 단어의 등장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 다시 단어가 나온 시기가 묘하게 전공의 추추가 모집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진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환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에 관련한 면허 그리고 수련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공개했던 의료면허 선진화 계획 발표에서 한 발짝도 나간 건 없지만 개원면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남긴 셈이다.
사실 의대 졸업 후 개원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수련과정 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이미 면허를 딴 사람들에게 개원면허제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재차 개원면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를 확실히 겨냥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힘도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개특위 브리핑 불과 이틀 뒤인 9일부터 전공의 추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7명으로 전체의 8.8%에 그쳤다. 지난달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하반기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후의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복귀율이 처참히 저조함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하며 오는 16일까지 추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료과 의사회 등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원 특강을 연일 기획 중이다"라며 "개원 현장을 실습하고 본격적으로 몸을 담아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 확률이 희박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원면허제는 결코 젊은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