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절차도 못 갖춘 증원 철회하라…과학적 추계 기구, 휴학 승인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년도 의대정원 재논의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은 근거도 절차적 타당성도 결여됐음을 거듭 강조하면서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6월 26일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증원 정책의 근거 결여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정부 의사양성 정책과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파국을 막을 해결책이 제시돼 의대교육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원 재논의와 함께 요구한 것은 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와 논의체다.
KAMC는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와 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와,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동수로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것도 요구했다.
현시점에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은 불가능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어 의학교육 질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KAMC는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며 "학생이 정상적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의료정책과 증원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대생협회와, 25년간 한국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해 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활동을 지지한다"며 "KAMC는 전국 40개 의대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는 좋은 의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