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례 없는 학사 운영, 상식이 무너졌다" 잇따라 비판
국회 앞에서는 의대생 학부모 피켓 시위 "학습권 보장하라"

지난 2월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휴학과 유급은 없다며 각종 편법을 사용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도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놓고 "전례가 없는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상식이 무너졌다"라며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대생 학부모가 '만팔천명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일부 의대는 12월까지 등록금 납부를 연장하는가 하면 성적 처리도 2월 말까지 해서 사실상 학사 운영을 학년제로 전환했다. 

강 의원은 "편법적 학사운영이 동원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까"라며 "학년만 올리고 짧은 시간에 욱여넣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질적으로 하락할 것인지 우려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학부모가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고민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가 9월 의대 관련 선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한 것을 놓고도 "선진화가 아니라 정상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편법이 너무 자행되고 있고 많이 망가졌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이기도 한 만큼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의대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대학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을 경우 그 결과를 누가 담보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로서 결과를 정부도, 학생도, 교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불안 요소라는 것이다.

이어 "재원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강의실이 부족하면 넓혀야 하고, 교수가 부족하면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한다고 인력이 바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피해가 있을 텐데 두 부처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교육 점검반에서 점검할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2151명의 교육을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충분히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의대교육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질적 하락 없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며 질적 하락 없도록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