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농단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대통령실 '5적' 지목
3대 요구 제시하며 "안 받아들여지면 정권 퇴진 운동 앞장" 엄포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단,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과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했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이후에 낸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장상윤 사회수석은 내년뿐만 아니라 2026년 정원도 이미 2000명으로 '확정'됐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에 의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경질 ▲국정조사로 2000명 의대증원 사태 진실 규명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5적의 경질은 의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대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심각한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멈춰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해당 글은 이달 29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일 오후 3시 현재 3만 30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의협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청원 동의를 요청하며 적극 지지에 나선 상황.
임 회장은 기자회견 중 대구에서 장 중첩증으로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전라북도 전주까지 가서 치료받게 된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장 중첩증, 폐색의 유아는 대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5군데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주 예수병원까지 가서 꼬여있던 장을 풀어야 했다.
임 회장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대구경북은 여당 지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정부 여당이 만든 법으로 지역의료가 철저히 망가져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대구경북 여당 지지자는 앞으로도 지지를 이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여당 당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을 돌연 당론으로 채택하고 8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 서울 마포구갑)의 태도를 맹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이 의대정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과 달리 조정훈 의원은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의료계에 불을 지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청문회 내내 정부 잘못을 감싸는 태도로 일관하고 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듯 무례를 범한 부분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