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의대증원 규모·배정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추진" 대국민 사과 요구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해 조속히 사태 해법 모색해야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점검 연석 청문에 나섰던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규모와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기준, 제대로 된 심사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가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 지에 대책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야정과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 규모와 배정에 대해 재조정하자는 국회의 건설적인 제안서도, 올해는 물론 2026년 증원이 확정되었으며 협의체 또한 수용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고 밝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