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건정심서 코로나19 및 추석 대비 240억원 건보 투입
비상진료기간도 10월 10일까지 연장…"비상진료체계 총력 대응"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명절 기간 응급실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는 25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비상진료 지속 상황 속 의료기관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오는 10일 건보 지원이 적용되는 비상진료기간을 10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것.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 연휴를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 등 추가 가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서는 ▲지역 응급실 등 진찰료 한시 가산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진찰료 한시 가산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공휴·심야진료 한시가산 등을 시행, 총 116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지역 응급실 등 진찰료 한시 가산은 '일반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더한 금액에 오는 13일부터 22일 1만 5000원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50%를 가산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공휴·심야진료 역시 오는 30일까지 3만원 추가 지급한다.
추석명절을 대비해서는 124억원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 확대 등이 담겼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유행 대비 가산된 50%에 10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은 11일부터 30일까지 비상진료기간에 150% 가산에서 50%를 더한다. 중증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용시 20만원을 오는 30일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독려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시와 다름없는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