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께

올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체제의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해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정부는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2. 정부는 2025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싸고 잘 고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함부로 뒤엎을 문제 덩어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문제덩어리인 것 같은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가격은 싸고 치료율은 높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주요 수술에서 우리 진료비는 미국의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율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선진국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교포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는 다칠세라 잘 보전하면서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할 보물이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뒤엎을 대상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이 아닙니다.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입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7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입니다.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2년 미뤄도 7년 후 영향은 의사 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의대 증원이 의료비는 올리고 의료 품질은 떨어뜨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당 의사수가 늘면 인구 당 의료비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백 보를 양보해서 정부가 맞다고 해도,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안 할 때에, 7년 후에 의사 수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신입생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증원을 강행한다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합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교육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새로 채용한 의대 교수들은 다시 해고해야 합니까? 시설을 늘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의대는 졸업했는데 실력이 부족하여 의사 면허를 못 받는 학생들이 늘거나, 실력 없는 의사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입니다.

정부는 증원을 강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어겼습니다. 2023년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료 정책을 정부는 탈법적, 비민주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2년 전에 정원을 정하라는 법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리미리 차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때부터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학문에서는 가설 검증이고, 정책에서는 공론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번갯불에 콩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지만, 2026년도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2027년도가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이며,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7년 후부터 4000만명대로 접어든다고 예상합니다. 청소년 인구는 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정원 축소 사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논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처럼 날림으로 하지 않고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2027년 정원이, 그것도 약간 빠듯한 느낌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입니다.

의대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문제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의료소송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방향성 면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가까운 주제들부터 논의하고 먼저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 지난 24년간 정부는 의료계에 약속한 의정협의 결과를 한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의료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모든 의료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좋은 쪽으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료가 얼마나 좋은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의대 증원이 국민에게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국민생활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이렇게까지 허겁지겁 처리하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2024. 9. 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