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공모 의원 1007곳·한의원 2926곳…실제 청구 30%에 그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수가는 낮고, 환자 부담은 높고 개선점 많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한의원의 참여가 의원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율은 2.3%에 그쳤는데, 한의원을 제외할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의원은 431명, 한의원은 958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방문은 의사가 7만 8931건, 한의사가 12만 3089건을 수행했다. 

연도별 시범사업 공모·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93곳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이 1007곳, 한의원이 2926곳이었다. 실제 청구를 진행한 곳은 공모 기관의 30%인 1171곳에 그쳤다. 이중 의원이 303곳, 한의원이 868곳이었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의원 3만 6302곳, 한의원 1만 4680곳으로 총 5만 98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문진료 시범사업 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1171곳으로 전체 2.3%에 그쳤다. 한의원을 제외할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재이용 건수는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 4737명(의원 1만 787명, 한의원 3950명)이었는데 재이용자는 이중 31.6%인 4664명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전체 대상 환자는 총 3만 1968명으로 의원에서 2만 3274명, 한의원에서 8694명을 진료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67%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총 11명을 기록했다.

한의원을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환자사 많았다.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6%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17명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질병은 의원과 한의원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으로 많았다. 한의원에서는 등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을 앓는 환자 순으로 방문진료를 많이 이용했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