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예고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수준 확인 통계"
"의료대란 사태 책임 인정하고 2025년 증원 철회하라" 거듭 호소
대한의사협회는 OECD 통계를 앞세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정부를 향해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복했다. "현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일침도 더했다.
정부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를 보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활용하는가 하면, 의협은 같은 통계를 놓고 27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나아가 오는 30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주장의 비합리성을 짚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27일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도 같은 통계를 거론하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반복했다.
의협은 같은 자료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정반대 주장의 근거로 의료서비스 수준 통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1명 보다 낮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3명으로 OECD 평균인 256.3명 보다 월등히 낮다. 스위스, 일본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4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등도 의료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협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 현황을 애써 외면하고 의사수 부족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현재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잘못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 꿴 첫 단추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의정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