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입법예고 철회하고 겸허히 인증 기다리는 상식 지켜야"
의대교수들 ‘반발’..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 열기로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대생들 역시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교육부의 압박 행태에 분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의대협은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법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중 세부내용으로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의대협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때는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는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도 짚으며 "올해 안에 의평원을 무력화하지 못해도 이번 증원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 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직면해야한다"며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입법예고를 포함한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교수들은 오는 3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