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책 추진 과오 드러날 것 두려워 '입틀막' 시도"
충남의사회 28·29일 결의대회 개최 "진심 어린 대화 시작해야"
의대교수들이 오는 10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다.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 시키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입법예고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주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주최,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3일 오후 1시에 개최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의평원은 1999년 신설의대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의대의 교육자원, 교육과정의 구조적 표준화를 이끌고 다양한 혁신적 교육과정의 확산을 촉진하면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의대 교수들은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교육의 질 저하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읠 팔다리를 잘라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입틀막'하려는 정부의 비겁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이번 결의대회에 교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망가뜨린 황폐화된 의료체계의 재건의 첫 걸음은 다음세대 의사들을 제대로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하자"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의료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의 경우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곤지암에서 결의대회를 진행 "의학교육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의평원에 대해 교육부는 의평원이 불인증 판정을 해도 1년 동안 불인증 판정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조치를 취하며, 사실상 엉터리 의대도 모두 처분을 유예시키겠다는 초유의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끝까지 외면할 경우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