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서 "의료·교육 뒷받침되는 제주 만들 것"
"진료권역 재설정 및 병원 역할 재정립 등 상종 지정·평가제도 전반 손질"
정부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상급종병 지정·평가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민들이 의료·환경·물류·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내륙지역과 차이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전국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진료권역 내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해당 권역 겨주 화자의 권역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40% 이상이며, 환자 이동거리 120분 이내에 있어야 하는 등 현행 진료권역 설정 기준에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에 맞춰 지난해 연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한 바 있다.
현행 진료권역 분류상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되는데, 정부는 "제주도내 병원들이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료권역 재설정 검토 이유를 댔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올 연말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진료권역 뿐 아니라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