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비, 21일 교육부 앞 항의 시위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최창민 비대위원장 "한국 대학교육 위기, 대학 자율성 인정돼야"
"자율적인 휴학신청 교육부는 승인하라", "공간부족 교수부재 의대교육 무너진다", "의평원의 통제시도 부실의대 양산한다", "불법적인 대학탄압 교육부는 반성하라"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와 의대생 학부모들이 21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대학교육 자율성을 훼손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시행령 개정안 추진 ▲의대생들의 정당한 휴학 미승인 ▲교육부의 각 대학 학칙 개정 강제화 등을 항의하는 대회사를 발표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의평원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주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학칙 개정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래한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며 "교육이 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지금이라도 파악하고 진실을 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라는 점도 짚었다.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전의비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고 교육 가능한 환경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채희복 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읽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꼬집은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 2000명 의대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이를 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의대입학정원 증원을 위해 최소 2년 전 모집요강을 내야한다는 교육법을 어기고 지난 9월 수시모집을 실시했음에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런 불법행위는 눈감은 점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입법안을 내놓은 점 ▲의대생들은 휴학할 자유가 없다고 말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한 점 ▲의대생들 휴학이 3학기가 넘지 않도록 하고 2025년도에는 복학을 시키는 학칙규정을 만들라고 한 점 등을 비난했다.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병원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의대 증원은 2026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참여, 의대 교수들에게 힘을 실었다.
유재일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날 연대사를 통해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되고 기피과는 또 낙수과가 됐다. 이제는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실은 비고 있고 지원서에는 텅텅 빈 공란만이 남고 있다"고 현 사태를 설명했다.
현 사태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 유재일 이사는 "공무원들이 지배자, 독재 행태를 보이면서 공공서비스가 붕괴하는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며 "교육부 공무원, 장관, 정치인들에게 빠른 정책 노선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 라이브 영상 바로 보기
https://youtu.be/Kj3OEpWNIow?si=eG9FP-AQPJgyXu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