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제까지 국민 생명 담보로 무책임한 고집 피울 건가?"
尹 "우선과제 의료개혁, 사법리스크가 필수의료 의사 떠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고, 의대증원 추진의지를 재확인하자 "다른나라에 살고 있나?"라는 민주당의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8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강행 의지를 보인 것은 '불통의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과 관련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라고도 지시했다"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무슨 동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이 의료대란을 넘은 의료붕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고집을 피울 작정인가?"라고도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료개혁 1차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2차 개혁으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차례로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의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노력을 다해달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없다.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은 연내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 '의료사법 리스크'라면서, 의료사고 특례법의 조속히 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합리적인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