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여당 전제조건 고수, 쉽게 변하지 않을 듯"
사실상 야당 설득 포기…의학회장 "비난은 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한의사협회 참여와 관계 없이 여의정협의체만 우선 출범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야당·의협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대표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시작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참여에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당사자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며 전제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범키로 한 것이다.
여당은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계기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당력을 집중해 왔다.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는 야당에 대한 참여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면서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다. 상기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형식상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긴 했지만, 사실상 야당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으로,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대표 단체뿐 아니라 야당까지 불참한 여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는 크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KAMC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단 얘기다.
의료계 단체 중 하나인 미래의료포럼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가 "학생과 전공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의학회의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교수들이 아닌 의학회장과 소수의 결정이라며 참여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충북의대 교수들은 지난 1일 의학회가 충북의대에서 진행한 지역의료활성화 심포지엄 행사장 앞에 플랭카드를 들고, 의학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철회를 촉구했다.
A충북의대 교수는 "의학회의 참여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을 소신있게 밝히고자 행사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역시 내부 여론을 의식한듯 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부분에 대해 서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같이 논의해가면서 합리적·합법적인 담론으로 해결해나가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 외 의료계에서도 더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면서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