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원가 이하 NIP 시행비 인상 요구
"기피과 살리는 열쇠, 정부와 국회 손에 달렸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예방접종 시행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9610원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예방접종 시행비는 10년 동안 1610원 오르는 데 그쳤다"라며 시행비 인상을 주장했다.
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실시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의사 등 의료인이 수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모두 들어간다.
예방접종 시행비는 작년부터 1만9610원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원가 분석 결과 시행비는 평균 2만2080원으로 나왔다. 결국 6년 전 정부 연구기관이 산출한 비용보다도 더 적은 액수로 비용이 책정,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예방접종 시행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는데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예산 소진을 핑계로 하반기 예방접종은 지급하지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심한 곳은 8월 시행한 비용도 아직 미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접종비가 2년째 동결이 아니라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개선대책 일환으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을 발표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소청과의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예방접종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무관심 아래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라며 "소청과는 일반진료 이외에도 예방접종을 통한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짚었다.
또 "다가 백신 및 콤보 백신이 보편화되고 경구 접종, 피내 접종 등 전문성이 필요해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률적인 시행비 책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청과는 유일하게 몰락하고 있는 전문진료과"라며 "소아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기피과를 살리는 열쇠는 정부와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