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일 비상계엄 선포 "전공의 복귀하라"
의협, "파업·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없어"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복귀명령과 함께 미복귀시 처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의료계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참담하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퇴진도 언급된다.
계엄사령부는 3일 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른바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총 6항에 이르는 포고령에는 전공의 복귀 명령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벌칙에 의해 처단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포고령에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파업 중인 전공의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엄령 선포 직후 입장문을 발표,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 위치를 지키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의 안전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하고 현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협회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기에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참담함을 드러냈다.
박단 위원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 붕괴에 이어 민주주의 붕괴를 초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특정 직역인 의료계를 반정부,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정치적 마찰과 의료 붕괴 사태를 포함한 행정적 무능력을 민주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을 불가한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비상계업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 중랑구의사회는 "모든 의료인은 지역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혜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없이 의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