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북·경남·충남·전북·부산의사회 4일 일제히 성명 발표
개원의들 "의사 악마화 윤석열 대통령 믿고 따를 수 없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 결의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른바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총 6항에 이르는 포고령에는 전공의 복귀 명령도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대통령의 결정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경북·경남·충남·전북·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주범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의대 증원도 어제 일처럼 졸속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혼란을 야기해 국내는 물론 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절차도 따르지 않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대를 국회 본관에 진입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초법적 행위로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며 "인권을 가진 국민을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천부적인 인권을 정지시키고, 명령 불응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보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의 퇴진과 비상계엄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한 경북의사회는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려 하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발의·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들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령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의사회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직 사퇴 전 2025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국민을 지키는데 최일선에 설 것, 전공의·의대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지키는데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하며 "잘못된 비상계엄령이 다행히도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해제됐듯, 무리한 의대증원도 국회의 현명한 대처로 하루빨리 원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원의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전공의·의대생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겁박하고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초유의 사태"라며 "의료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포고령 다섯번째에 포함된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의료인을 범죄자로 간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계엄령 하에서의 강제 복귀 명령은 의료인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강제로 복귀를 명령하는 방식은 의료인들의 현장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포해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포고령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껏 의사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 지 그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국 이래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해왔던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이상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며 "광기 어린 계엄군 동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이번 계엄령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전공의, 또 전공의였던 의사들에 대한 삐뚤어진 사고"라며 경악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언급, "무모한 하룻밤 해프닝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물론이고 납득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