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은 의료계에 내린 계엄령을 해제하고 즉각 하야하라

지난 밤새 전 국민을 잠 못 들게 했던 비상계엄령은 결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을 받든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해졌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노한 국민들은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합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계는 모든 야당이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 정의로운 결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 행동입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도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대표는 국민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과 독단적 국정 운영을 방조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이미 좌초된 여의정협의체 같은 정치적 쇼만 반복하며 의료계를 우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헌정 유린 정권을 보호하려는 여당의 행태를 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당과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침묵한다면, 지금의 침묵은 독재의 공범이 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려 한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당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이미 정부가 위헌적으로 남발한 각종 명령들로 인해 사실상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당한 계엄 상태속에서 생활 중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미 저는 현 정권의 독선과 무능을 깨닫고, 경찰 조사에 앞서 의사들의 힘을 모아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저의 주장에 대해 선 긋기에 급급했지만 제 주장이 옳았다는 사실을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의 전조가 이미 2월부터 시작되었던 의료농단 사태 때부터 있었음을 깨닫고,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의료계 계엄령부터 해제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사직을 통해 직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표현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에서 드러났듯이 아직 의사들에게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의사들은 사직 전공의 회원들을 보호하고, 의료계에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즉각 직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면, 대통령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어차피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에서 내려오게 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민 앞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하야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기 전 자신이 저지른 모든 과오를 반성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고, 특히나 의사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박탈한 의료계 계엄령부터 해제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의사 모두는 사직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권 심판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봉에서 의사와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