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놀라고 경황 없었다…전공의 '처단' 포고령도 동의 못 해"
국회 복지위 "의료사태 원인, 대통령의 독선…계엄으로 드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는 4일 제출됐고, 계엄과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포고령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규홍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국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를 막았어야 한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퇴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질의에 "어제 사퇴를 표명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조규홍 장관에 3일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진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계엄에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계엄에 동의하진 않지만, 위헌·위법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발언을 미묘하게 수정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참석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었다"며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0시 17분경 회의장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 대통령이 이석해 남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함께 지켜봤다는 설명이다.
계엄해제를 위해 열린 두 번째 국무회의에는 문자를 보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계엄 선포는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째 국무회의에)참석했다면 계엄 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표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의사를 결단하고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의료사태의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처단은 대상을 결단하거나 처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사가 치워야 할 대상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보는 거다. 국민을 처단해야 할 처분 대상으로 본 거다. 그렇기에 2월 이후 의료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계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보니, 2000명 증원도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라고 보인다"며 "장관이 결정했다는 건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규홍 장관은 "포고령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유일한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더욱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