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 게이트·한방난임사업 등 악영향 우려
"비과학적 한방사업 건보재정 투여, 중단 돼야"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한방사업의 비과학적 분야에 건보재정이 투여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처방기록을 조작, 1억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 송치된 한의사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9일 처방기록을 조작해 1570회에 걸쳐 약 1억 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한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한의사는 자동차 사고 환자에 공진단, 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차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안나 후보는 11일 성명문에서 우리나라가 건보재정의 위기를 맞은 동시에 의료내란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파탄난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는 오로지 이기적인 의사탓, 비급여 혼합진료가 문제라며 더 큰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의료개악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한방영역에 대해 수술이 먼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최 후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자생한방 게이트'사례도 언급했다. 비과학적인 한방난임지원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첩약의 급여화, 자보와 급여를 축내는 1인실 한의원 등 역시 건보재정의 건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 정책관실 폐지를 꼽았다"며 "한방의 불법 비윤리 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상시 감시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진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국민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 역시 함께 공약했다.
최 후보는 "경험의학에 의존하는 한의학을 재현성 있고 논증 가능한 과학의 영역에서 의논될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