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부가 망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현 정부가 저질러왔던 실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 의료농단 사태의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국민들은 무엇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이미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되었고, 수시 합격자까지 발표된 상황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육 현장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전형의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시작이 바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 발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근거로 삼았던 연구결과 그 어디에서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주장한 바가 없고, 심지어 해당 연구들의 연구자들도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한 채 과학적으로 결정한 증원 규모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따져 보았을 때,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 교육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인력, 수업 공간, 기자재, 부속병원 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마치 숫자 맞추기 하듯 지역별로 총 정원 100명, 200명을 마구잡이로 남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입시생의 권리를 지키고, 입시 과정의 혼탁을 막기 위해 지키도록 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지키지 않아 현재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8월 30일에 접수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불붙인 의료농단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4만 대한민국 의사, 2만 의대생, 그리고 5000만 국민 모두가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