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안정되는대로 진행"→"한시도 미룰 수 없어" 입장 변화
한덕수 권한대행 이날 양곡법 등 거부권, 적극적 권한 행사 의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휘청이던 정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기존의 주장도 되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코너에 몰렸던 지난주까지만해도 정부는 의료개혁 지속 의지를 밝히면서도 몸을 낮췄다.
당시 같은 회의를 주재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회의에서는 다시 톤을 올렸다.
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주장과 함께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정비 이후, 달라진 정부 분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덕수 국무대행은 이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전망과 달리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기존의 윤 정부 국정기조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