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단축, 교수 진료시간 조정,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 제안
박형욱 위원장 "전의교협·KAMC와 협력해 정부 설득 작업에 우선 집중"
"선배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한파를 뚫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사직과 휴학이라는 후배 의사들의 선택에 미안함을 표시했다. 전 직역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저항과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현장에 모인 의사 대표자 약 200여명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앞장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4쪽에 달하는 결의문에는 총 6개의 요구가 들어있다. 이는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뜻을 모은 것이다. 핵심적인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대증원 규모에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필수의료패키지 등 2월부터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 철회 ▲사직과 휴학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 직권남용으로 처벌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 규명 및 합당한 책임 등을 결의했다.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자대회 논의의 핵심은 선배 세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점"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뿐만 아니라 여러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비공개로 이뤄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진료시간 단축, 교수 진료시간 조정, 여야의정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직역별로 나온 여러 대안은 향후 비대위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하기로 했다"라며 "의료계가 한 울타리 안에서 논의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2025년 의대정원 문제는 법체계상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끝까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회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 설득 계획을 공유했다.
그는 "교육부가 의지가 있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인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력해 의학교육 불능 상태에 대해 교육부에 알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 문제는 2026년 모집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대로 진행되면 한 학년이 7500명에 달하고 혹여나 신입생이 교육권 훼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 향후 1만 2500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수업을 논의하기 위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6년 의대 모집을 중단하고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분쟁이나 교육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