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농단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관변학자들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21일 한국사회보장학회지에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 수 추계'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의사 인력이 2025년 기준으로 1만4473명~2만8748명의 공급 부족 상태를 보인다고 주장했고, 2035년에도 162명~2만655명의 의사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한편 해당 연구에서는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의사 인력이 공급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추계를 위해 1인당 의료비와 GDP(국내총생산), 65세 이상 인구 비중, 사망률, 병상 수, 행위별 수가제, 주치의 제도 등의 변수를 적용했고, 한의사가 의사를 일부 대체하는 시나리오도 점검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10년 정도 후에는 의사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의 배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이 내놓은 결론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입학정원을 현재의 3000명에서 4000명 선으로 늘려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2031년 시점부터 의대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 나가면 수요와 공급의 중장기적인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비극을 현재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즉,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민감한 문제인지 우리는 현재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입시에 있어 의대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공계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팀은 제대로 된 연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놓은 연구의 책임자가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황당한 결론이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형선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잘못된 의료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선 교수는 2024년 9월 조교를 통해 자신의 학부생들에게 자신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출연했던 MBC 100분토론 영상에 댓글을 달고, 여론전에 밀리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형선 교수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적 없고, 조교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정형선 교수는 2023년 9월에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지 말자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OECD 통계만을 언급하며, 의약분업에 저항하는 의사들을 달래려 의대 정원을 10% 감축한 밀실 합의가 의료 대란의 원죄가 됐다는 망발을 통해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렇듯 정형선 교수는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결론을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고, 막말은 물론 의사를 악마화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이 된 김윤 의원과 더불어 지난 10여 년 간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앞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관변학자들의 퇴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책의 근거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연구 결과들을 다시 검증하여 폐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연구하는 인물이나 기관의 객관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의료 정책이 정치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 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시스템 유지라는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추계기구를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관변 기관에 맡기려 하고, 인력 추계의 최종 결정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법안인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이 기구에서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 자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위원회 인적 구성 등을 보았을 때 건정심과 같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부나 정치 세력에 휘둘리는 거수기에 불과한 조직을 통해 의사 인력 규모가 마음대로 조종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협의 자체적인 정책 역량을 빠르게 키워 관변학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만드는 의료 정책이야 말로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안전한 정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의협의 정책 능력 강화에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