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시 최종모집인원 확정, 31일 정시 모집 시작
수시 미등록 합격자 정시 이월 가능성 주목, 교육부 "불가능"
이번주가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주부터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고, 기존대로라면 1월부터 개강을 하는 의대도 있기 때문.
의료계는 부실 의사 양산을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31일까지 버틴다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대화를 하자는 국회와 의료계의 제안을 거절한 채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변동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시 최종모집인원 발표 30일, 이번주 인원 조정 마지막 기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일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30일까지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의료계에서는 정시 모집을 목전에 둔 이번 주를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해 의학교육이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합격자가 발표되고, 신입생이 받아들여지면 또다른 이해관계가 새롭게 형상된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한다. 만약 절차가 진행된다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불행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수시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이 진행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제로베이스화'할 수는 없지만,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로 모집하지 않으면 정원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의대 9곳의 모집인원 546명 중 73.1%인 399명은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충북대학교의 경우 수시전형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89명이다. 충북대에서 이 인원을 정시에서 추가로 충원시키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시 늘어난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
12월 놓치면 당장 의대 학사 일정부터 꼬인다? 1월 개강 의대 어쩌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2025학년 의대 학사 일정에도 큰 혼란을 줄거란 지적도 나온다.
의과대학의 경우, 타 일반 단과대학 보다 개강이 이르기 때문. 의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공부하는 본과 1학년과 2학년은 2월 초중순에 개강,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빠르면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개강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025년도에도 '투쟁'을 결의하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 중 본과생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12월까지 없을 경우 1년을 더 휴학을 하게 되던지, 제대로 된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생은 "우리 학교의 경우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1월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직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1월에 개강하면서 맞춰온 학사 일정을 미루게 된다면 내년에 제대로 된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버티기 돌입…의료계·국회 대화 요청도 '거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공개토론회 거절 배경에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라고 전해진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이나 법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법규상으로,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거부하고 밀실에서만 협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진짜 협의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라는 건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료계가 조금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도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수험생 혼란'을 이유로 들면서다.
교육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