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 첫 보고
77개 종병 분석, 기본진료·수술·처치 상대적 '저보상'

정부가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실시했더니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은 고보상 영역에 속했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가 원가분석 및 이를 반영한 수가 재조정을 목표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그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과 수술·처치는 상대적 저보상, 검체·영상 검사는 고보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아울러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