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전공의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0월 발생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을 빌미로, 정부와 사법 당국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들어 무리한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7일 사법부의 무리한 구속수사 행태를 규탄한다. 
 
구속된 전공의 A씨의 3차 공판이 2025년 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처벌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묻겠다. 

전공의들을 구속시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인가? 찍소리라도 할 경우엔 다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 것인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치권과 행정부, 사법부의 노예로 길들이려는 수작인가?    

그동안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공의들은 그 중심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빌미로 전공의 A씨를 비롯한 의료진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을 단행한 것은 법적 절차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처사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과잉 대응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대한 협박과 압박으로 읽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구속수사는 법리·사회적 정당성이 있을 때만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은 의료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불필요한 엄벌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유포의 문제는 비판적 논의와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형사법적 처벌로 해결하는 시도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전공의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서 못살게 하고 결국 쫓아내려는 기득권 기성세대의 음모인가? 이미 많은 젊은 인재들이 기득권들의 폭력에 무참히 도륙당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기득권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속죄하라. 

우리는 정부와 사법 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무리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전환하라.

둘째, 이번 사건에 대한 과잉 대응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라.

셋째,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라.

우리는 묻는다. 정부와 사법 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싸우는 의료진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전공의들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 놓인 의료인이다. 그들의 헌신을 억압과 불신으로 갚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협력적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2025년 1월 7일

전국의대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