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기 건정심 구성 완료...2027년 말까지 3년 임기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이봉근 보험이사 대표 선수로 참여
보건복지부가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대면회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가 대표로 참여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건강보험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구다.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 공급자대표 8인·가입자대표 8인·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제 9기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3년간 이들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9기 건정심의 경우 가입자 대표 단체가 상당수 교체되는 변화가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다시 건정심에 참여하게 됐고 소비자대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농어업인 대표로 농협중앙회, 자영업자대표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이 건정심에 합류했다.
공급자단체는 기존 참여 단체가 새 기수에서도 연속성 있게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 대표 선수를 일부 교체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새롭게 건정심에 참여하며, 이봉근 보험이사는 지난 기수에 이어 이번에도 건정심 위원 활동을 이어간다.
새 건정심을 맞이하며, 정부는 이번에도 의료개혁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정갈등 해소와 진료차질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적인 수가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