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중복규제 논란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2024년 시행 불발
보건복지부 "제도 추진 계획 변함없어...사후관리제 전반 살필 것"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제도 도입 계획 자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여타 약제비 사후관리 방안들을 둘러싼 중복규제 논란을 이 참에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약제비 관리방안의 하나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도입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와 10여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갖기도 했다.
내용도 일부 구체화됐다. 제도 시행 첫해 △위장관용약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 약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가 높은 제품은 그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2024년을 제도 시행 시점으로 계획했으나, 업계의 반발과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각국의 산업 특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약가가 다른 만큼 이를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미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여러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시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약제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있게 맞춰 나가는게 좋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사후관리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엮여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참에 기존 사후관리 제도들을 살피고, 조정된 큰 그림 안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