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모집 거듭된 파행, 박민수 차관 "국민·정부 곤란케 할 목적" 책임 돌려
의료계에 대화하자면서도 "의료개혁 과제 완수" 재차 강조, 또 특위 참여 요구
정부가 거듭되는 전공의 모집 실패의 책임을, 다시 전공의들에게 돌리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는 의료계나 전공의·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주장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공의 모집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올 3월부터 현장에서 활동할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동일과목·연차 지원금지 해제와 입영 연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상황 반전을 기대했는데, 명분 없는 현장 복귀를 택한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섰으나 현장의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없는 전공의 모집이 반복되는 상황에 수련병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일방적인 의료개혁 중단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행상황과 2차 병원 구조전환 계획 등을 열거한 박 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14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내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환기한 박 차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 그 구성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