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유예불인정' 평가에 "의사 이익 반영했다" 발언도
'사직 전공의' 김민수 의협 이사 "의사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방지하자며 시작된 '의대정원조정법'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진행, 추계위원회 구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공급자이기에 과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가 '의사 이익을 반영했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모든 사태의 출발이었던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신입생 증원 결정을 지켜봤음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가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과다 대표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의료공급자 단체가 위원회 구성 과반을 차지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전했다.
정형선 교수는 "이번에 상황이 약간 꼬이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마치 의사들과 대립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구도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공급자들과 대체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수요자 환자, 국민들이다. 국민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뭐가 있나. 오히려 진짜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건 의료공급자들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센 발언을 한 것을 의식한 듯 "의료공급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을 배척하느냐 그건 아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이고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리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질타성 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불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대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그들이 과연 의료현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우리 기성세대는 잘 판단해야 한다"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들을(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조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평가 절하' 발언도 나왔다. 최근 나온 3개 대학에 대한 '불인증 유예' 판정이 의사들의 공동 이익을 생각한 거라고 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의평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몇 개 대학에 대해서 '불인정 유예' 판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예과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변화를 주는가? 의과대 교육에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대학에 그런 걸(불인증 유예를) 내린 것이다. 현재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평원이라든지 여러 조직들 전체가 집단 어떤 의사들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의사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참석한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사직 전공의' 신분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와의 신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최소한의 안전판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민수 이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의료 직군 과반 이상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남은 상황'을 언급했다.
김민수 이사는 "정부와 의사 사이의 충분한 교감, 혹은 정부와 추계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는 없다. 투명하게 근거 있게 마련된 연구를 정부에 이관을 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한, 그리고 추계 위에서 과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가 이대로 이행할 것을 담보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방어정책으로서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몽니를 부려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선은 좀 해소가 돼야 아무래도 향후에 협상이라는 것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 추계를 위해서라도 의사 직종 과반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이사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료적으로 고민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 전체 총계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라든가 혹은 유병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전문 과목별 그리고 지역별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한다.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연구의 방향성을 조금 더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고도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의사 추계 기구 구성은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일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낸 지 거의 만 1년이 돼 간다. 추계위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첫 번째다. 그 뒤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의 암약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예를 들면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거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폐지 등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