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대책위, 실손보험 기능 재정립 등 대정부 4대 요구안 제시
정부 개혁안 문제점 짚는 국회 토론회 예정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정부가 3월 비급여·실손보험 종합관리대책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있는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가 하면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방향성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실손보험대책위 위원이기도 한 이봉근 보험이사와 이재만 정책이사를 비롯해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률 증가 등의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3대 의협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꾸려진 실손보험대책위는 첫 회의에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관련 문제를 일반 국민과 환자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게 많다"라며 "관리급여 신설 등의 방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의료계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봉근 보험이사도 "정부가 고민 중인 방안은 환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진료권도 많이 침해를 받는 것"이라며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병원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보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과 중소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의료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4가지의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즉각 철회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능 재정립 등이다. 국정 안정화 후 의료계와 정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나아가 3월 11일 오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연다. 단, 관점을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한다.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이봉근 보험이사(한양의대 정형외과),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가 잇따라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 개혁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며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의 실행방안은 보험사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이고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실손보험은 어디까지나 건강보험 보완 역햘을 해야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라며 "의료정책은 공공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봉근 이사는 "관리급여만 놓고 봤을 때 비급여를 어느 정도로 관리급여로 할 것인지 논의할 준비가 됐고 마음도 있는데 논의 기회조차 없다"라며 "급여도 하나하나 의료계, 학계와 이야기하면서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엄청난 협의와 논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현 의정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 논의를 해서 의료개혁을 하자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