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남인순 국회의원, 7일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21년 기준 말기콩팥병 진료비 2조 1647억원…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기
복막투석, 혈액투석 대비 경제적 효율성·환자 삶의 질 동시 만족 신대체요법
정부, 2019년부터 복막투석 재택의료 시범사업…치료효과·만족도↑·경제적 부담↓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복막투석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한신장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금)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말기콩팥병 진료 인원은 2012년 5만 156명에서 2021년 7만 6281명으로 2만 6125명 증가했다(연평균 4.8% 증가). 또 말기콩팥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크게 늘었다(2012년-1조 2019억원, 2021년-2조 1647억원·연평균 증가율 6.8%).
말기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떨어져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만성콩팥병(1∼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과 같은 '신(腎) 대체 요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중 복막 투석은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택 치료 방법으로, 초기 사망 위험이 혈액 투석에 비해 낮고, 잔여 신기능을 보존해 신장 이식 후에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적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환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복막투석의 이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환자 이용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환자 스스로 치료하더라도 디지털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복막투석이 도입됐다. 환자의 혈압, 체중, 평균 제수량, 투석액 주입 및 배액상태 등의 정보가 치료 후 의료진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혈액투석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재택 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치료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와 효율성이 확인됐음에도 투자되는 인력과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낮은 인지도, 교육 및 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복막투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내에서 일부 수가(교육 상담료·환자 관리료 등)가 개발됐으나, 실제 소요 비용 대비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이 복막투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내 복막투석 현황과 문제점 및 복막투석 활성화 해외동향'(양재원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김좌경 대한신장학회 복막투석연구회 총무), '재택의료와 투석 치료의 융합'(황원민 대한재택의료학회 기획이사) 등의 발제가 이뤄지며, 지정토론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말기콩팥병 환자(유병욱 씨),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유지영 코리아헬스로그 편집국장 등이 나선다.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환자는 2010년 5만 8860명에서 2023년 13만 7705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말기콩팥병의 급격한 증가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비 급증 문제의 심각성과 의료 자원 고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복막투석은 경제적 효율성과 환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복막투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와 효율성은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낮은 인지도, 교육 및 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막투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장학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환자 비율이 늘고, 이를 통해 환자 중심 치료의 질이 높아지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