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전 부의장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고 이후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두고 정부 내부의 찬반과 의료계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의료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농단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 제시한 7대 요구안이 수렴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상호 소통을 통해 충분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 반복을 중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의 인사가 전공의와 의대생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무한한 책임이 있지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최종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의견을 강권하거나 방조하는 자세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해야 합니다.
의사협회는 오히려 의료개혁의 탈을 뒤집어 선 정부의 정책 이면에 있는 독소를 꿰뚫어 보고 이를 파훼할 대책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시스템, 공공의료, 군의관 문제와 뒤엉킨 의대정원 문제 해결은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이는 까닭은 해결을 위한 결정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와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조금 더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성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 생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