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움직임에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 단초" 기대
제약계가 국회의 국가 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질화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이사는 최근 제약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기존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서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까지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제약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필수의약품 범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데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엄승인 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부각된 의약품 부족 현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국가 보건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면서 "미국 등은 보건안보와 자국내 의약품 생산을 기조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정세와 보건안보를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여기에 더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전무는 "제약계가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채산성"이라면서 "필수의약품 범위 확대와 더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생산설비 교체를 지원하거나 비축분에 대한 정부구매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자급 저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량은 중국 44%, 인도 20% 등으로 특정 국가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최근 그에 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으나, 제약계에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엄 전무는 "세제지원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 직접 지원은 물론, 국산원료의약품을 상용한 완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확대하거나 국산원료의약품을 사용한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에서 예외로 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