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원장 “진료비 급증 등 이유 있어...근거 있나 따져볼 것”
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 대상 의료기관 선정 시 ‘신중 고려’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검사 다종’ 포함된 것에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와 협의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갑자기 진료비가 늘어나는 등 선정 이유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상병 20개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고 40~60개의 검사를 하는 등 진료인지 검진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관련 학회의가 협의를 통해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내과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오해를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별 집중심사가 특히 병·의원급 임상현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대한안과의사회 등의 지적에는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이 답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OCT검사(안구광학단층촬영) 관련 고용 의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실시 건수 증가에 대해 주의공문을 받은 사례를 비판한 바 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실장은 “해당 검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 상병에 시행하거나 매주 양안에 검사를 시행해 연 110회 검사를 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다종 항목은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나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사 다종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해 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 및 심사를 할 예정이며,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 시 요양기관의 현황 변동(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집중심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심사 대상이 된 사실이 노출돼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검사 다종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선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