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제적 현실화 확인
연대의대 제적 1명 발생, 본과 4학년 개인 신념에 따른 선택
대학총장 향해 "제적, 선택지에 넣지 말아 달라" 재차 호소
의대정원 조정을 담당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법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위원회 참여는 의사의 진료권, 국민 건강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의협은 산하에 (가칭)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참여는 요청이 먼저 있어야 구체적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은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작업은 돼 있고 조만간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자료를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추계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보정심은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한 논의체다.
김 대변인은 "보정심은 공급자, 수요자,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25명의 위원 중 의협을 포함해 의료인은 5명"이라며 "보정심이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학'이 현실화되면서 의협은 대학을 향해 '제적'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세의대에서는 학생 한 명의 제적이 발생했는데 해당 학생은 본과 4학년으로 개인 신념에 따라 제적을 선택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해당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제적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제적을 선택지에 넣지 말아 달라"라며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는 사람도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적이 현실화됐을 때 의협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학마다 제적 기준이 다르다. 복한 신청 후에도 등록금 수납 여부, 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제적이 결정될 수 있고 수업에 일정 부분 출석하지 않으면 등록을 했더라도 제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래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한다"라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왜 자리를 떠나있는가라는 본질은 지워지고 복귀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장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1년의 시간을 돌아봐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스승과 제자의 연을 끊는 행위"라며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사제의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