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6.4%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감소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인건비는 6.4%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감소해 병원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수가보전이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된 중소병원(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환자 감소가 예상되므로 해당병원의 수지분석을 통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경혜 연구원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병원 각각 15곳, 병원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급실은 토요진료 축소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0.2% 감소했다． 또한 입원환자수는 변동이 없었던 반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은 6.4%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부담은 현 의료수가체계에서는 병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병원 부담 증가분'은 추가 수가조정을 통해 적정하게 보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 또 주40시간제 근무흐름에 발맞춰 외래환자 가산제에 대해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현행 30%) 적용시간 조정(평일 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환원)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항암진료환자 및 혈액투석환자에 대해 주말진료가산제를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04년 11월 대한병원협회의 주40시간제 시행평가를 위한 조사와 올해 7월 복지부·병협 공동 조사 등 선행연구조사결과를 두루 망라해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