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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위험도상대가치 연구결과 인정해야
위험도상대가치 연구결과 인정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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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보상하는 문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진행한 연구결과물이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하나, 수가와 보험료 결정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약계 내부에서도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내년이 돼야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는 복지부가 의약계와 공동으로 야심차게 진행한 것으로 행위마다 불균형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제대로 반영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중립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위험도 행위가 많은 의협과 병협의 불만을 샀다.

이러한 가운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적게 나온 약사회·한의사협·치협은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내년에 새롭게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어렵게 도출해 낸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가 복지부의 재정중립 원칙과 의약계간 의견 불일치로 이번 건정심 논의에서 유보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놓고 정부는 재정중립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해야 하고, 약사회 등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자신들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연구결과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건정심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심의·의결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제대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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