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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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원 경영을 위해 세무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됐다. 그러나 투자·부동산·보험·노무·자산관리·은퇴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언급이 적었다. <의협신문>은 2011년 경제전망을 통해 의사에게 맞는 세무설계는 무엇이고,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관리전략으로서의 보험, 자산관리 방법 등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 해의 경제전망치를 발표한다. 각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3~4%를 예측하고 있다.
2010년 5.9% 대비 경제성장률의 하락의 원인은 세계경제성장세의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 통상마찰의 확대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과 정부의 경기부양력 약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의 확대 등 대내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로인해 세계경기 둔화로 그동안 국내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의 활력이 둔화될 것이며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기 수요가 일단락된 기업의 설비투자의 추가적인 확대 또한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의 반등 조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과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2011년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반면,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시중금리 상승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연평균 달러당 1050~1100원 대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금융시장은 2010년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우려에 따라 기준금리가 약간 인상 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 채권매수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둔화와 건설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010년의 부동산발 금융부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원금분할상환이 시작되는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가계의 현금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금액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리라 예상된다. 때문에 해외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외국자본의 통제와 아울러 국가의 재정안정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의료와 보건복지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산업은 어떠할까? 결론적으로는 보건의료산업화의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는 36만개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당분간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같이 고용이 창출되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2011년의 정부의 집중투자부분으로는 첫번째는 의료민영화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건강상담·건강관리교육·영양운동지도·건강정보제공 등을 의료서비스에서 분리해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기관과는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개인과 법인, 의료인과 비의료인, 영리와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허용했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관광이다. 복지부는 올해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를 2015년까지는 3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미국·일본·중국에서 벗어나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카타르 등 국가를 상대로 집중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흥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병원과 정보기술(IT)·의료인·의료장비를 동반 진출 시키는 이른바 '패키지형 병원플랜트 수출' 활성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나 의료통역사 등에 전문자격을 도입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예를들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4곳의 지방의료원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 6곳과 대학병원 간 인력교류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시되는데 인증을 받은 병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의 산업화·선진화·민영화가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간과하고 정부의 재정적자의 해결방안으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진료의 분야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많은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실직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의 발전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엄밀히 재고해야 하며,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에 점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신묘년은 토끼의 해이다.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다. 경제성장과 의료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환자·의료인·정부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