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9% "MB정부 보건의료정책 잘못됐다"

의사 69% "MB정부 보건의료정책 잘못됐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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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의사들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대교수·전공의 등 대한민국 의사들로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8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3월 3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지 못한 편'이 41.7%, '매우 못했다'가 27.1%였다.

'잘 한 편',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각각 6.3%, 2.1% 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불만족도(77.1%)가 가장 높았으며, 직역별로는 봉직의(85.0%) 개원의(70.3%) 전공의(60.0%) 교수(53.3%) 순으로 불만족률이 높았다.

MB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잘 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과반수의 패널(49.0%)이 '1차의료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수년간에 걸친 의협의 줄기찬 요구로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 기증재정립 등에 나서고 있는 사실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허용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것'(20.8%)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11.5%) 등 순서로 조사됐다.

 
MB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45.8%의 응답자가 '적정수가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결정구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을 가장 잘못한 일로 꼽았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할 것(40.6%)'이 두 번째로 높았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관심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67.7%가 '낮다'고 답했다. '낮은 편'이 39.6%, '매우 낮다'가 28.1%로 각각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29.2%, '매우 높다' 1%, '높은 편' 2.1% 등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수가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1차의료 활성화'(57.3%)를 꼽았다.

이어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19.8%)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12.5%) '의료인력 공급 과잉 억제 등 의료인력 수급 정책'(4.2%) '의약품 가격 및 유통 문제 해결'(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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