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야)".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의 보스 '돈 꼴레오네'의 명대사다.
약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21일을 넘겨가며 미적거리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23일 새벽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자 복지부가 하루 전날 던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어떤 제안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약사회의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입장을 바꿀 수 있었을까?
전문·일반약으로 분류하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소수의 품목만을 가정상비약으로 풀겠다는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다수의 일반약을 가정상비약으로 풀겠다는 복지부의 압박이 채찍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분류 체계 압박에도 미적거리자 복지부가 22일 3분류 강행보다 더 쎈 압박을 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과 이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압박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채찍이 있었다면 당근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관리료의 조제료 전환이 대표적인 당근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로 전환하는 것이라 추가재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2013년 조제료 항목개편을 앞두고 삭감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는 의약품관리료 항목을 조제료 항목으로 미리 전환시켜줬다는 점에서 당근일 수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대가로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팔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약사회가 요구한 특정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23일 복지부와 약사회의 빅딜설 등에 대해 "약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수용결정에는 어떤 당근과 채찍이 없었으며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해명에도 "일단 의약품재분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 보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