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료 취약지 의사 인센티브 등 대책 강구"
지역별 의료인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의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히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전국 전문의 7만 4085명 가운데 절만이 넘는 5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가장 많은 2만 505명(27.7%)의 전문의가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경기가 1만 4581명(19.7%), 부산 5909명(8%)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중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1309명(1.8%)의 전문의가 활동 중인 울산이었다. 서울과 가장 울산의 전문의 숫자는 15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인구 천명당 전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전문의 수는 1.45명. 시·도별로는 서울 2.02명, 광주1.78명, 대전 1.72명, 부산 1.67명, 대구 1.64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충남이 인구 천명당 1.12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자면 사실상 가장 의료 인력이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산부인과 전문의 등 필수 진료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 8곳·경남 7곳·경기 5곳·부산 5곳 등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50곳에 달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경북 3곳·경남 3곳·강원 2곳 등 11곳이나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경남 4곳·경북 4곳·충북 3곳 등 총 15곳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농어촌·격오지의 경우 차로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나 임산부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취약지 해소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