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국장, 심평원 정책고객 세미나서 강조
"의료기관 경영여건 개선 위해 '규제완화' 필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자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서비스에도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와 제약·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세계 보건산업 시장은 8000조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내수위주의 산업과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이 해외로 진출할때 규제가 심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글로벌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출산업화 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접근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면서 "병원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외진출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M의료재단의 사례를 들며 "M의료재단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이사장 개인명의의 'YES I AM'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했으나, 자본금이 적어 해외인력 파견 등이 어려워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라며 자법인 설립의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보건복지부가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만큼, 심평원에서도 규제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심사를 할때 무조건적인 삭감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삭감을 하더라도 이유라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