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22일 긴급 대표자 회의...규제 기요틴 철회 요구
부산시전공의협의회·부산지역 의대 및 의전원 학생협의회 공동 성명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관 4층 강당에서 '한방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부산시의사회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한의사들과 일부 기업의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의료 관련 규제 기요틴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긴급 대표자회의에는 부산시의사회 양만석 회장과 김경수·이원우 의협 고문·이무화 대의원회 의장·박현용 중앙회 대의원·회장단·의장단·상임이사·구군의사회장 등을 비롯해 최형길 고신대복음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찬우(고신의대)·주수환(동아의대)·이호준(부산의대)·임진수(인제의대) 학생대표가 참석,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길을 고집한다면, 전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전공의를 대표해 참석한 최형길 고신대복음병원 전공의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표한 '최근 한의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으며, 부산지역 의과대학 학생을 대표한 이호준 부산의대 학생대표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범의료계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경험·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들에게 전문 의료 기구를 맡기고, 진단 검사 장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규제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윤리와 도덕성을 저버린 망동"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에 당당히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과제에 포함돼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는 오진율 상승과 의료정보의 유출 위험은 물론 불법의료 이용의 위험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현 정권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오직 '의료 산업화'에만 목을 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억지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년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규제 기요틴을 철회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 왔지만 정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