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의료산업화·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계와 내내 갈등과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둬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한 의료영리화 정책,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등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 공약 등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뒤틀리게 해왔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공약 역시 앞으로 논의될 세부적인 내용들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의료계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안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전 정부와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 소신과 철학이 다를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돈 보다 생명이 먼저인 보건의료'라는 슬로건을 내 건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대선공약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제언과의 일치율이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높다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듯이 취임사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함께 국가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역사 안에 의료 역시 '의료 다운 의료'를 복원해 영리와 경제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