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 개선안 정부 방침, 곧 발표
"권한대행·부총리 사과, 제가 건의 드린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 정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 방침 역시 빠른 시일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계획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대해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이라고 시한을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285명으로, 지난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가 '의사 부족'을 이유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결과, 신규 의사 배출이 지난해 대비 2700명 줄어든 악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총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 계획을 발표하실지 지금 밝히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시한은 교육부 장관이 2월 초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의협 회장이 취임했다.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발표도 곧 나올거라고 밝혔다. 방안은 이미 만들어놨다는 발언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 2차 병원 육성과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지역 의료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 놨다"며 "의개특위가 활동을 못 함으로써 발표되지 못 했다"고 답했다.
발표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선 의료료계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른 시일내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얼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사과를 했다"며 "장관 역시 포고령 이행 논의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았어야했다. 의료계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셨는가?"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제가 그 부분을 놓쳤다"며 "제가 건의를 드려서 권한대행과 부총리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