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평가 지표 도입의 원칙과 기준
<내 용>
정부 및 보험자의 각종 평가 관련 지표 도입에 있어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원칙과 기준 설정에 대하여 의료 공급자와 합의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적정성 평가와 질향상지원금 관련 등 각종 지표가 너무 많아 의료기관의 행정 비용을 가중시키고 의사환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지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의 효과 없이 지표를 사용했다는 일종의 보여주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표 도입 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기존의 지표에 대해서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지표 도입 시 의사 환자관계에 악영향을 주어 신뢰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병의원에 과도한 행정비용을 가중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사가 그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유인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win-win)할 수 있는 것인지,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 과 같은 지표 도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건전한 의사 환자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질향상에 기여할수 있으며, 불필요한 신뢰비용 및 병의원의 과도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임상 질지표 평가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이선희, 대한의사협회지, 2007: 50(6)
2. http://m.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