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 의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만장일치 '강력 투쟁' 결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악법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분노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한편,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선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8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소집됐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자, 2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이 의사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했다"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극악한 직역 이기로 뭉친 정치 간호사와 야당이 야합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이들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오늘 총회를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해 강력 대응...의료계 투쟁 결의 대내·외 천명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격론 끝, 비대위를 꾸려 즉각적이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 결의를 대·내외에 확인시키고,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린 결과다. 

최장락 대의원(경상남도의사회)은 "전문가단체로서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해 왔지만, 대내외 여건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듯 하다"며 "의협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에너지로,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비대위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현택 대의원(개원의/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울지 않는 새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으며, 있던 먹이도 뺏는 것이 비정한 현실"이라며 "이번 임시총회를 거쳐 의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야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악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대의원(경기도의사회) 또한 "파업을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의료악법을) 막을 수 없다"며 "오늘 비대위 구성 안건이 부결되면 정치권에는 의료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임총을 지켜본 회원들에게는 절망감만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투표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99명, 반대 68명, 기권 4명으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비대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온라인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뒤,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의원회 "법 제정 저지 투쟁 만장일치 결의"...입법 폭거 투쟁선언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키고 종국에서는 파국을 맞아 국민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한다"며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선언했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페기돼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짓누르는 규제와 압박에도 우리 의료인들은 묵묵하게 의료현장을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필수 회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법 시도 몸 바쳐 막아낼 것"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직회부 사태와 관련 대회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재차 확인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법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으로 회원들께 심려와 분노,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집행부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막아왔고, 아직도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몸이 부서지더라도 계속해서 막아내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꾸려질 비대위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예산과 인력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대위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